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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시법 개정 7월 임시국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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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시법 개정 7월 임시국회 제안

입력
2010.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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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일 야간 옥외집회 규정과 관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7월 국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열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걱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집시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도 이날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며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경찰이 매일 밤 60여건의 야간 옥외집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적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7월 국회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7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총리실의 민간인 내사 의혹 등 다른 현안을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을 때 한나라당은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열자는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이 같은 입장 차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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