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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건강 좋아졌지만 요양보호사는 죽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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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건강 좋아졌지만 요양보호사는 죽을맛

입력
2010.07.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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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년을 맞아 제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은 부실한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어 양측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2주년을 맞아 최근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건강과 기능이 호전되고 부양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외부 용역을 통해 제도시행 이후 3년 연속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2만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요양등급은 2008년 평균 2.38급에서 2010년 2.43급(1∼3급, 등급 낮을수록 중증)으로 호전됐다. 망상, 출가 시도, 길 잃음, 부적절한 옷 입기 등 문제행동 지수도 2008년 2.27점에서 2009년 1.62점, 2010년 1.21점으로 줄었고, 의사소통 장애를 호소하는 노인도 2년 만에 25.6%에서 19.2%로 감소했다.

복지시설 이용자 가운데 욕창이 발생하는 비율도 2008년 6.3%에서 2010년 3.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들 노인의 입원율은 2008년 22.3%에서 2009년 17.5%로 감소했으며, 시설 노인의 입원일수는 7.45일에서 2.21일로 크게 줄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노인들의 건강이 호전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연간 1,475억원 절감됐다고 추정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인 간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측은 자신들의 인권을 짓밟은 허울만 좋은 제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 환경이 매우 나빠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산업재해에 시달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례 발표를 통해 일부 요양원에서는 한 요양보호사가 1일 2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48시간 근무해 한 달에 101만원을 받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급과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말 현재 80만여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반면, 서비스 이용자는 26만여 명에 그쳤다. 정부가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요양보호사학원을 방치한 탓이라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결국 요양 서비스의 질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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