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로 추진 중인 기존방식의 심리전 재개는 효과가 적으며 군사적 제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쟁 발발 60주년과 6ㆍ15공동선언 10주년에 맞춰 한국일보가 마련한 '남북관계 대토론회'의 군사ㆍ안보분야 대담에서 한용섭 국방대 군사전략학부 교수는 "2004년 이전과 같은 대북 심리전은 긴장만 고조시킬 뿐 효과가 적다"면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보다는 인터넷, USB와 같은 새로운 선전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심리전 재개는 북한의 반발로 인한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박 카드로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전면전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교수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들어 낮게 봤다.
주적(主敵)개념 부활에 대해서는 한 교수가 "북한이 선군정치 노선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한 반면, 김 교수는 "북한에 남북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 교수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하면 재논의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김 교수는 "남은 기간 동안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의견을 달리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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