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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 OLC 강연/ "비과세 포퓰리즘이 세수 확충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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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 OLC 강연/ "비과세 포퓰리즘이 세수 확충 걸림돌"

입력
2010.06.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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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은 9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재정건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ㆍ회장 박기흥 한유그룹회장) 경제언론인회 초청 조찬 특강에서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비과세 및 세금감면 요구로 인해 조세행정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육박할 만큼,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었다. 그는 "(세계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취약함에도)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는 너무 잦은 선거 그리고 그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와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일본만의 현실이 아니다"면서 "정치권에선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확대 요구와 감세 및 비과세 요구들이 맞물려서 재정의 취약성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 및 세금감면으로 인해 덜 걷힌 세수가 연간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백 청장은 "30조원이면 국가부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비과세 및 세금감면만 털어내도 장기적으로 국가부채를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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