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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채권 처리에 공적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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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채권 처리에 공적자금 투입

입력
2010.06.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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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채권 처리에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매각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외환위기 직후 만들었던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같은 형태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캠코가 정부 보증을 받은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다. 사실상 공적자금이라고 봐야 된다.

저축은행 PF 부실 처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인수해야 할 PF 부실 규모가 캠코의 일반계정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캠코가 일반계정을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매입했음에도, 좀처럼 부실 PF 규모는 줄어들지 않자 결국 공적자금까지 투입하게 된 것.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보유한 673개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연체 여부와 사업성에 따라 정상, 주의, 악화 우려 등 3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악화 우려로 분류되는 PF 대출 채권 처리를 위해선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1조8,000억원이었고, 연체율은 10.60%에 달했다. 따라서 캠코가 매입해야 할 저축은행 PF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선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실패 책임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축은행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달 내에 저축은행 PF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향 등을 공개하면서 대주주 증자 등 저축은행이 실행해야 할 자구책들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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