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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텐마 쇼크'에 요동치는 日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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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텐마 쇼크'에 요동치는 日정국

입력
2010.05.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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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鳩山) 일본 총리가 28일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를 당초 약속했던 오키나와 현외가 아니라 기존 미일 합의대로 현내 이전키로 미국 정부와 공식 합의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회복할 수 있게 됐지만 오키나와 주민 등 국내 반발이 거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외 이전을 주장해온 사민당은 연정 탈퇴 검토에 들어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국이 '후텐마 쇼크'로 요동칠 전망이다.

미일 외무ㆍ국방장관 회의인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는 이날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미군 기지인 캠프 슈왑 헤노코(邊野古) 지구와 인접 해역으로 옮긴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키나와 주민을 의식, 성명에는 미군 훈련지를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德之島)나 괌 등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키나와 본섬 동쪽 미군 훈련해역 사용제한을 일부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활주로 건설 위치 등 핵심 내용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6년 미일 합의 그대로여서 "해외 이전이나 적어도 현외 이전"을 약속한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 공약을 뒤집은 셈이 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 직전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다. 현외 이전 약속을 믿고 민주당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 줬던 오키나와 주민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오키나와현 지사와 이전지인 나고시장은 이번 합의를 "실현가능성 제로"라며 일축했다. 훈련지 이전 후보로 거론된 도쿠노시마 주민들도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사민당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미일 공동성명 내용의 각의결정에 서명하지 않은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ㆍ저출산담당장관을 해임했고 사민당은 즉시 연정 탈퇴 검토에 들어갔다. 사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면 민주당 주도의 여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적잖은 사민당 지지표를 잃게 되며 중의원 의석도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당장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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