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국 FTA, 아시아 3강 자유무역 꿈 "윈윈윈 균형점을 찾아라"
동북아시아는 세계 주요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인접국간의 무역협정이 없는 곳이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국가를 뛰어 넘는 지역 차원의 자유무역으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경제통합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전 시키지 못했다. 3국간 경제 수준의 차이와 우호보다는 갈등으로 점철된 과거 역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3국간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본격 시작되면서 동북아에서도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싹을 틔우고 있다. 경제통합을 가로 막던 예전의 여러 우려가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묻히는 양상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가 가시화하면서 3국이 홀로 버티기보다는 뭉치는 것이 낫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FTA, 모두에게 '윈-윈'
한ㆍ중 FTA와 한ㆍ일 FTA가 별도로 논의되고는 있으나 한ㆍ중ㆍ일 3국을 한꺼번에 묶는 '동북아 FTA'와 비교하면 그 파괴력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문제이지, 동북아 FTA가 체결되기만 하면 중국의 규모와 일본의 기술력, 한국의 역동성이 통합돼 이 지역이 세계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관련 연구에 따르면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5.14%, 1.54%, 1.21%씩 상승할 전망이다. 동북아 3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수혜가 가장 크다는 분석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각각의 FTA를 맺었을 경우의 기대치를 합한 것보다 많다. 중국과 일본에 끼여 쪼그라드는
'넛 크래커'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기술협력을 얻고 중국에서는 시장 확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은 "동북아 FTA가 체결되면 일본시장에서 한국 뿐만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도 동시에 낮아지게 된다"며 "최근 중국의 기술력이 급속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칫 일본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험난한 FTA 논의 전망
한ㆍ중ㆍ일 FTA에 관한 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3국이 산ㆍ관ㆍ학 공동연구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 지역 역내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3국간의 상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FTA 필요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부터 부딪히는데 핵심은 일본이다. '일본의 FTA는 반쪽 FTA'라는 지적을 감수하며 이미 체결된 FTA협상에서 자국 농업을 보호한 전력이 있는 일본은 한국,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같은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고급 자본재 분야에서의 앞선 경쟁력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미 매년 60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FTA 논의에 소극적이다.
일본 보다는 열의가 있지만 한국과 중국도 지켜야 할 분야가 있다. 중국은 서비스 시장과 지적재산권 등이 FTA 논의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농업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제조업을 지켜야 하는 이중적 상황이다.
물론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겨루는 중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 사이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면 동북아 FT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원은 "당장의 경제적 실익이 없는데도 일본이 민간차원의 FTA 논의에 동의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아세안 제국과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까지 끌어들인 '아세안+3+3'체제를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역내에서 중국의 위상을 낮추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은 "3국 간의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FTA의 효과 극대화하고 동북아 정세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3국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 다른 '다자 FTA' 살펴보니…
한ㆍ중ㆍ일 3자간 FTA 논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그 어느 FTA보다 한층 복잡한 방식과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때문에 2년 일정으로 시작된 한ㆍ중ㆍ일 산관학 공동연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고난도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NAFTA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해 3개국이 모두 혜택을 입은 성공적인 FTA으로 꼽힌다. NAFTA는 역내 생산품의 모든 교역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제3국 상품의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협정.
1994년 NAFTA 발효 이후 10년간 멕시코 수출은 300% 이상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교역 증가율(75%)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 한ㆍ중ㆍ일 3국도 FT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NAFTA 출범에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개입됐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0년대 미국은 단일 공동체로 막 출범한 유럽연합(EU)을 견제하기 위해 북아메리카 공동체 성격의 NAFTA를 출범시켰다.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은 "FTA 체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고 봐야 한다"며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도 경제협력체를 갖추지 못한 한ㆍ중ㆍ일 3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3국이 FTA를 체결한 후 아세안을 포함하는 경제동맹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위스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유럽경제공동체(EEC)라는 큰 틀 안에서 EU와는 독립돼 있지만 EU와의 FTA를 통해 EU존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있다"며 "경제 격차,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아세안+3' 경제동맹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ECC내의 EU와 EFTA의 관계가 해법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 김한성 KIEP 팀장 "이미 교역 광범위해 피해도 제한적일 것 경쟁력 키우는 게 중요"
"한ㆍ중ㆍ일 FTA 체결로 한국이 입을 피해는 제한적인 만큼 예상 피해에 연연하기보다는 큰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은 한ㆍ중ㆍ일 FTA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그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3국의 피해는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전망의 가장 큰 논리적 배경은 이미 3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3국간 투자와 교역은 1990년대 이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전체 교역의 30%를 넘어선 상황이다.
세계의 공장이자 논밭인 중국도 전체 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에 그치지만 수입의 25%는 한국과 일본산 물품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전체 수출입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육박할 정도로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은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 팀장은 또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5년간 교역량이 300% 이상 늘었는데, 이는 관세(6%) 철폐 때문이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파생효과로 봐야 한다"며 "3국은 이미 친숙한 나라들인 탓에 한ㆍ칠레 FTA와 같은 수준의 교역량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칠레의 경우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져 칠레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우리의 이웃사촌인 중국과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일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산 물품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레 짐작으로 위축될 필요없이 국내 기업과 농가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