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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 검찰 "부패 수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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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 검찰 "부패 수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격앙

입력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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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격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론, 대검찰청 간부들까지 긴급 회의를 열어 법원 판결을 성토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와 권오성 특수2부장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2시간 정도 논의한 뒤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실을 찾아 "즉각 항소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법정에서 일관되게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다"며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자백을 배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과정에서 곽씨가 뇌물액수를 수 차례 바꾼 것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자는 원래 어느 정도 주저하다 사실을 얘기하는 만큼, 자연스런 범위 내의 진술이고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곽씨와 검찰의 '빅딜 의혹'에 대해 김 차장은 "증권거래법 위반은 문제가 안 돼 내사종결했다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며 "검찰의 수사진행 사실만으로 허위자백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심야조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곽씨의 검찰 진술만으로 증거조사를 한 게 아니다. 곽씨가 법정에서 뇌물공여를 자백한 것인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대검도 충격과 당혹감에 빠졌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다. 다른 대검 간부들도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판결", "돈을 줬다는 법정 진술을 못 믿겠다면, 앞으로 부패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등의 표현을 써가며 판결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쏟아냈다. 한 대검 간부는 "부패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이며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혀 새롭게 시작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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