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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틀 해안포 사격/ 軍 "강수는 되레 악수"…'남북관계' 큰 틀 고려 과민반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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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이틀 해안포 사격/ 軍 "강수는 되레 악수"…'남북관계' 큰 틀 고려 과민반응 자제

입력
2010.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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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군이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서해 포 사격 사태에 대해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자극을 가급적 피하는 위기 관리용 유연 전략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개성에서 열리는 개성공단실무회담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28일 북한에 통보, 남북 대화 준비 작업을 예정대로 이어 갔다. 이날 연평도 북쪽 북한 해상에서의 해안포 추가 사격에 대해 "도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합참 관계자)는 입장을 취한 것이나 27, 28일 예정됐던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지상포 사격 훈련 취소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모두 "필요 이상으로 긴장이 조성되거나 감정이 자극되기를 바라지 않는다"(27일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는 기조가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지상포 사격 훈련의 경우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다른 이유로 계획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대북 강경 자세가 자칫 북한의 대남 공세에 명분을 줘 한반도 위기지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의도에 쉽게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다.

한편으로는 이틀째 이어진 북한의 포 사격을 냉철하게 바라볼 경우 사안 자체가 그리 큰 폭발력을 갖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엄밀히 말해 NLL 이북 북한 영해 내에서 발사됐고, 미사일 발사가 아닌 이런 식의 포 사격 훈련은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군의 동계훈련 기간이고,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북한군의 훈련 강도가 높아진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의 추가 포 사격에 대해 "북한은 연평도 인근 북한 해상에서 포 사격 훈련을 자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한국군의 훈련도 비슷하다. 군은 매주 전국 수십 곳의 해역에서 함포 사격, 항공 사격, 지상포 사격 등의 각종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NLL과 인접한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도 이런 훈련에서 예외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NLL 해상 포 사격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는 없다. 북한은 한국군과 달리 NLL 이남 남한 해역까지 버젓이 해상사격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 언제든 NLL 이남으로 포를 쏘겠다는 도발 의사를 분명히 했다. 27일의 포탄이 NLL 바로 인근에 떨어진 점도 도발적이다.

정부의 차분한 대응은 북한의 포탄이 NLL을 넘어오는 순간 시험대에 설 전망이다. 이 경우 명백히 영해에 대한 도발이므로 강경한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례성 원칙에 따른 교전규칙을 갖고 있는 군은 원칙적으로 북한 해역을 향한 포 사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교전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에 명분만 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은 포격이 NLL을 넘어올 경우 대응사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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