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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회사, 미국産 미사일 부품 이란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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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회사, 미국産 미사일 부품 이란에 수출

입력
2010.01.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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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 무역회사가 미국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미국제 미사일 관련 기술 등을 이란에 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비영리기관 '핵무기 통제를 위한 위스콘신 프로젝트'는 관련 서류를 분석, 중국정밀기계수출공사(CPMIEC)가 2006년 미 정부의 대 이란무역제재 발효 이후 미국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약 300건에 달하는 불법물품을 이란에 보낸 것을 밝혀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미 기업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범법사실을 모른 채 관련 물품을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무역재제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이란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 경제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불과 69명의 조사관이 핵무기 확산방지, 테러자금 송금 감시부터 쿠바의 시가 밀수출까지 방대한 물품에 대해 20가지가 넘는 복잡한 재제 법안 위반여부를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OFAC는 이제까지 CPMIEC의 불법거래와 관련 단 한 건의 재제조치도 내리지 못했다.

OFAC는 최근 CPMIEC를 집중감시 리스트에 올렸지만, CPMIEC는 중개상에 불과해 요주의 기업들이 제3의 회사를 내세워 미국기업에 접근하면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자동으로 요주의 기업 리스트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유령회사만 내세워도 이 리스트는 무용지물이 된다.

CPMIEC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중미의 공조를 깨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실무차원의 실수"라고 WSJ에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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