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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대출금리, 담합? 공정위, 첫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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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대출금리, 담합? 공정위, 첫 실태 조사

입력
2009.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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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은행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담합을 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가 은행 수수료가 아닌 금리에 대해서 담합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은행간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통상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결정되는데, 시중금리 하락기에 은행권이 담합을 통해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림으로써 대출금리 하락을 제한한 혐의가 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는 CD금리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해 왔다"며 "하지만 금리 하락기에 역마진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10월 연 6.16%까지 치솟았던 91일물 CD 금리는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영향으로 올 4월에는 2.41%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가산금리(신규대출 기준)가 2007년 평균 1.18%포인트에서 작년 4분기 1.83%포인트로,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2.8~2.9%포인트대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포인트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은행들은 담합 의혹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리 장사를 하는 은행이 문을 닫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금리 담합을 할 리가 있겠느냐"며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다 보니 조달금리가 치솟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산금리가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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