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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적 위협' 판단 속 만일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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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적 위협' 판단 속 만일사태 대비

입력
2009.11.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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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3차 교전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언급,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일단 '수사적 위협'의 일환으로 평가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재점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올 초부터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남북 간 NLL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라고 위협해 왔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언급을 수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통지문에서 밝힌 '해상군사분계선' 역시 1999년부터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NLL 무력화 의도를 담은 상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주민 결속에 활용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입장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군의 기본 입장이다.

물론 군은 '수사적 위협'이라는 1차적 판단이 북한의 보복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교전 이후 북한의 위협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패퇴'로 상처 입은 자존심을 찾기 위한 추가 도발을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교전 이후 취해진 경계 태세 강화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군은 서해 NLL 해상의 후방에 한국형 구축함과 초계함, 호위함 등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가용한 해상 전력을 총가동하고 있다. 공군 역시 우발 사태에 대비해 긴급 출동 대기태세를 갖추는 한편 1개 편대가 인천 앞바다와 영종도 인근 상공에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전 이후 절제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로서는 향후 이 같은 대응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위협이 8월 이후 진정 국면을 보여 온 남북관계에 풍랑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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