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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공조 자충수 우려/ 각국 입으론 "공조" 속으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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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공조 자충수 우려/ 각국 입으론 "공조" 속으론 '동상이몽'

입력
2009.10.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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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의 틀을 깬 특정 국가의 전격적인 출구전략(금리인상) 단행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해 위기국면에서야 '공멸'의 위험 탓에 경기부양에 공조를 취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는 나라마다 달라 현실적으로 '출구 공조'란 쉽지 않기 때문.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잇따라 열린 G20 회담에서 한국과 이구동성으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를 외치던 호주가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우려는 현실이 됐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호주 다음엔 누가?'에 모아진다. 같은 배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각자 자국에 유리한 출구전략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은 '늦은 출구전략', 개도ㆍ신흥국들은 '빠른 출구전략'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각종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호주에 이어 금리인상에 나설 다음 '타자'로 인도와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을 거명했다.

인도는 식품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태세고 한국 등은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도 출구전략 실행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분류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정부쪽에선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긴축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경제권은 비교적 출구전략을 늦게 구사할 나라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9월 실업률이 9.8%로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가 아직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더블딥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유로권 국가 중 빠른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가 나서서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고 못박을 정도다.

일본 역시 금리인상 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조기시행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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