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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초등교 무상급식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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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초등교 무상급식 재추진 논란

입력
2009.09.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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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잇따른 부결로 추진이 무산됐던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일선 지역교육청을 통해 재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대상을 300인 이하 초등학교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전 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으로 변경, 애초 취지와도 동떨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도내 25개 지역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급식 경비 지원(무상 급식)을 2010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각 지역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과천시를 제외한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추진에 나섰다. 과천시의 경우 초교 1∼6학년생에 대해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고, 3∼6학년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성남시도 2010년부터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무상급식의 부당함을 지적한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대의기구의 결정까지 뒤집는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올 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300인 이하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다 "300인 이하 초등학교에만 무상급식 대상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기 영합식 정책추진을 반대한 도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의 잇따른 예산삭감으로 정책 추진이 무산됐다.

일선 지자체들도 도교육청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지원 규모가 커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게 뻔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무상급식 대상자가 1만6,164명인 안양시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58억1,900여만원 중 절반인 29억1,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들여 관내 42개 초·중학교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또 다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5,6학년 학생 중에는 중산층 이상도 많은데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시 외에도 부천시와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등도 도교육청의 이번 계획에 대해 '신중한 검토' 혹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나서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에지원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지원대상조차 합리적으로 선택하지도 못하면서 공약만 앞세우는 행태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만큼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계획"이라며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하는 등 예산의 재분배나 대응 지원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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