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 채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아프가니스탄 지원 등 다른 현안도 수두룩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선언 등 북한 이슈가 최대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단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하기로 예정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 문구가 관심이다. 확장 억지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상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총체적 방위 동맹 개념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제공 개념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해 응징 타격을 가하기로 돼 있으니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확장 억지' 문구를 양국 국방장관급 협의 채널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하던 차원에서 정상회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신을 핵보유 국가로 주장하는 북한과, 미국의 확장 억지 핵우산 제공을 받는 남한 간 '핵 대 핵' 대결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핵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정상 차원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 공동 방위체제 의지를 다지는 게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세운 5자회담론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모여 북한이 핵 포기로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핵을 포기시키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의논해야 한다"며 "이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자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성과다. 정부는 일단 5자회담을 연 뒤 이를 동력으로 북한을 끌어들여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5자회담 성사 가능성이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몽니로 회담이 정체될 때마다 돌파구로 제시됐던 게 5자회담이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던 게 현실. 특히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채택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 수위가 조금씩 약해졌었고, 중국이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는 구조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5자회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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