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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용산 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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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용산 참사' 공방

입력
2009.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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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 첫날인 13일 민주당은 청와대가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비판여론을 덮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며 경찰청에 이메일을 보낸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몰아세웠고 한승수 총리는 대답을 회피하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용산 참사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상관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총리의 여론조작 의혹 인지여부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유정 의원이 11일 긴급현안질문 때 '문건을 보낸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총리는 '메일을 보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며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영어로 메일이라고 하면 편지를 얘기한다. 내가 영어를 좀 한다"면서 "이메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우편물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아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영구에게 '너 밥 먹었냐'고 물었는데 영구가 '나 자장면 안 먹었어요'라고 대답하면 결국 영구가 자장면 먹었다는 말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뜻이다. 알아 보니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가 계속 부인하자 "이메일 진본을 보면 발신인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성호 행정관, 수신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으면 이름이 나와야지 직책이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장의 지휘를 받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어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5급 행정관이 상관 보고도 없이 개인적으로 총경급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이 그렇게 개판인가. 기강도, 명령체계도, 지휘체계도 없냐"고 다그쳤다. 백 의원은 "총리가 영어를 잘 한다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왝 더 독(wag the dog)'이라는 말을 잘 알 것"이라며 "행정관 한 명의 희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를 자르려는 추악한 짓을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경찰 특공대 허위진술 강요 의혹

이석현 의원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5일 기동본부 소회의실에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 요원들을 소집해 '검찰에 불려 나가면 진압 현장에서 용역요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동본부장은 검찰 수사를 받지도 않았다"며 "검찰 수사는 경찰이 죄가 없다는 답안을 미리 써 놓고 한 짜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당시 경찰이 망루에 최루가스를 살포해 철거민들이 이상한 냄새 때문에 질식했을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사실 여하에 따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알아보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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