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세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이지만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2008년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백서는 지난해 북핵 6자 회담이 단계적 성과를 거둬 동북아 정세가 완화됐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국방백서는 "상하이협력기구의 활동,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간 협력, 한중일 3자 정상회담 등으로 아태지역 안보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그러나 "아태지역에는 여전히 불확정 요소가 많다"며 "전환기에 있는 일부 국가의 정정이 불안하고 민족과 종교 갈등, 영토와 해양권익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해 지역 정세가 매우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이런 불안정 요소들을 나열한 뒤 "미국이 아태지역 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부서를 조정하는 한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기술,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국방백서는 또 중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하지만 중국은 경제, 과학기술, 군사 부문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은 외부적으로 선진국의 전략적 봉쇄를 직면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대만독립세력, 신장ㆍ티베트 분리주의자들의 위협에 처해있다"며 중국의 2대 안보 위협 요소를 예시했다. 이런 인식은 미국과, 미국을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의 중국 봉쇄가 중국 최대의 안보위협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을 염두에 두고 해군 현대화를 통한 해군력 강화, 군의 정보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채 방어전략을 고수할 것이며 신형 핵무기 개발 등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처음으로 핵전략을 밝히면서 평화 시에는 핵무기가 어느 나라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는 매번 언급했던 일본 자위대에 대한 우려를 이번에 거론하지 않았으며, 양안 화해 상황을 고려해 "양안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대만의 군사적 위협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백서는 230만명의 병력을 보유한 중국이 지난해 4,178억위안(83조5,600억원, 610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보다 17.6%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등은 중국 국방비 규모가 공식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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