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악어(종합건설사)와 악어새(전문건설사)'식의 종속(從屬)적 공생 관계에 있던 국내 종합건설 업계와 전문건설 업계가 직할 시공제 입법 여부를 놓고 유례가 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사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종합건설사로부터 하도업을 받는 을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협회까지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 '직할(直轄) 시공제'란 정부가 향후 10년간 그린벨트 등을 풀어 서민용 주택 150만호를 짓는데 현행 '발주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이던 공사 발주 구조를 '발주자→전문건설업체' 2단계로 줄여 분양가를 대폭 낮추겠다는 신 시공 방식. 다시 말해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종합건설사에 원도급을 주던 기존 형태에서 탈피해 주공이 바로 전문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건설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간 원도급을 받아 관리 마진을 챙긴 뒤 하도급을 줬던 종합건설사는 역할이 사라져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 직할 시공제는 정부가 서민용 주택의 분양가와 임대가격 인하를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현재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국민인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놓고 이 달 초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종합건설 업계와 전문건설 업계는 성명전을 비롯해 각종 채널을 총 가동한 로비 전쟁을 펼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전문건설 업계는 이 제도야 말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는 물론, 국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박덕흠 회장은 "직할 시공제가 실시되면 도급 단계 축소에 따른 마진 누수를 최소화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건설 하도급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15% 정도 내려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제도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CM(Construction Managementㆍ건설관리)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와 건설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 업계는 직할 시공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체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연합회의 한 간부는 "수개의 전문 공종이 복합된 공사는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능력을 가진 종합건설사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은 물론 불량공사 및 안전사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이 제도는 일부 대형 전문건설업체에 수주가 집중돼 지방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종합건설사의 역할을 주공 등 발주처가 하게 돼 조직비대화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에도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한 서민용 주택에 대해서는 직할 시공제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종합건설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