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융위기를 내수 확대의 기회로 삼아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 무역 의존도가 64.4%에 달해 대외 상황 변화에 취약한 현 구조를 내수가 뒷받침되는 탄탄한 경제구조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12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우선적으로 경제전반, 금융, 자본시장, 사회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농촌 농지 개혁을 통한 내수 확대 정책을 결정했다. 농지개혁을 통해 8억 농민에게 토지 사용권의 임대 및 매매를 허용하고 2020년까지 농민들의 소득을 현 수준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중국 소비층의 질은 업그레이드 된다.
중국 정부는 금융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유일한 방안으로 내수의 점진적 확대를 꼽고 있다. 베이징(北京)대 교수 출신의 린이푸(林毅夫)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중국은 금융위기에서 수출 감소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 확대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1조 8,000억달러에 이르는 보유 외환으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에 퍼부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중전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우리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내수 진작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강쑤(江蘇)성 난징(南京)시의 경우 1일부터 90㎡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매입가의 1%를 시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다른 도시들도 난징시를 따를 태세이다. 중국 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을 우선적으로 부양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9월 이후 2차례 금리를 인하한 중국 당국은 연내에 2~3차례의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증시 부양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광다(光大)증권의 전략분석가인 황쉐쥔(黃學軍)은"시장은 3중전회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강조, 증시부양책을 예고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실물ㆍ자본시장 부양책을 통해 위축된 내수를 키우는 동시에 농촌 개혁을 통해 구매력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중국의 현주소인 셈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내수에 올인하는 양상이며, 내수 진작이 얼마만큼 성공하느냐에 따라 경제체질 변화 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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