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폐합되고,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 5개 공기업이 우선 민영화된다.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41곳을 포함, 총 100개 안팎 공기업에 대한 개혁 방안이 다음달 중순까지 마련된다. 이 같은 개혁안은 그러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변죽만 울리고 모양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민영화 27곳, 통폐합 2곳, 기능조정 12곳 등 총 41곳에 대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서울컨트리클럽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이 우선 민영화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49%를 매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관련 자회사 5곳, 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 14곳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기능 중복 논란이 많았던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방침이 정해졌고, 구조조정 방식이나 혁신도시 이전 등 세부 방안은 14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확정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자원개발 기능을 육성하되 지원조직 등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나눠진 4대 보험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위원회는 주공ㆍ토공 통합 및 관광공사 기능조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기업은행 민영화 등 논란 여지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부터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이날 41개 공기업에 대한 1차 발표에 이어 8월말께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한 2차 발표, 9월 초중순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한 3차 발표를 잇따라 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차 선진화 방안에 총 100개 안팎의 공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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