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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 대사 귀임, 독도 갈등 장기전 앞두고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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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 대사 귀임, 독도 갈등 장기전 앞두고 숨 고르기

입력
2008.08.0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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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철현 주일대사가 5일 일본으로 돌아간다. 일본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시 귀국한 지 21일 만이다.

일본의 역사문제 도발에 항의해 일시 귀국한 주일대사 가운데 가장 길게 한국에 머물러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는 어느 정도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항의에 일본이 미동도 하지 않는데 권 대사가 불쑥 귀임함으로써 목소리만 높이던 정부가 별 성과도 없이 상황을 흐지부지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15일 권 대사의 일시 귀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 표시였다. 공관 폐쇄나 단교를 제외하고 가장 강경한 외교적 항의 수단은 대사 소환이고, 권 대사의 일시 귀국도 사실상 대사 소환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한 사례도 4번밖에 없었다.

권 대사 귀임 후 정부의 강경 모드는 계속됐다.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의 기간 일본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또 한승수 총리가 독도를 방문했고, 한일 정상회담 취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4일 외교부가 권 대사 귀임을 결정하면서 일단 독도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 주 권 대사를 일본으로 돌려보낼 예정이었지만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꾸면서 기회를 놓쳤고, 지난달 31일 미국이 독도 표기를 원상 회복하면서 권 대사가 일본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게 됐다. 사실상 일본을 흔들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권 대사의 귀임이 마냥 늦어지는 것도 부담이었다.

정부는 향후 독도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 내 독도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외교부 홈페이지 개편, 민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권 대사 귀국 등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얻은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언론의 보도로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이 알려진 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를 했지만 일본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명기 조치를 강행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외치던 정부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었다. 한국은 대통령까지 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권 대사 귀국조치까지 했지만 결과는 독도가 ‘무언가 논란이 있는 곳’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됐다는 것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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