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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北 핵신고서 제출'에 화답/ "北 테러지원국 45일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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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北 핵신고서 제출'에 화답/ "北 테러지원국 45일내 해제"

입력
2008.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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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오후(한국시간) 플루토늄 사용내역 등이 담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한 단계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을 45일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메모(Memorandum)'를 보내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며 이를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교역법을 27일 0시 1분부터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양국은 27일부터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앞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北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10ㆍ3합의에 따라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 신고는 1992년 5월 핵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보유 플루토늄 및 16개 핵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한 이후 16년 만이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60쪽으로 이뤄진 신고서는 핵 관련 시설목록과 플루토늄 생산량 및 추출량, 플루토늄 사용내역, 우라늄 재고량 등이 담겨 있으며 보유 핵무기 및 핵무기 관련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2단계 비핵화 조치 중 핵심사항으로 핵 폐기 단계의 토대 제공이란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북측이 핵무기 관련 상세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유감이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차 북 핵 위기를 초래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개발 및 시리아 핵 이전 의혹에 대해 "북미 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에 별도로 담아 처리키로 했다"며 "UEP와 핵 이전 내용은 신고서의 일부로 간주돼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신고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45일 간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인데 북한이 약속을 이행했을 경우에만 (북한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미 의회가 반대 입법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45일 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논란을 빚고 있는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해 "북한은 미측이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서에 명기한 플루토늄의 양을 서류와 관련자 증언, 현지 사찰 등의 방법으로 중복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7일 오후 4∼5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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