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5년만에 최대로 증가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택지 공급규모를 작년(65.2㎢)의 46% 수준인 30㎢(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로 줄였다. 이중 수도권 공급물량(21㎢)도 작년(43.7㎢)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준 것은 참여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택지공급이 많이 늘어나 기존 공급물량만으로 수도권 및 지방에 대한 주택공급 능력이 확보됐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동탄2ㆍ 파주3ㆍ검단(개발계획 수립), 송파ㆍ평택ㆍ양주(실시계획 수립), 김포ㆍ광교(주택분양 개시), 판교ㆍ동탄1(주택입주 개시) 등 2기 신도시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결국,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에는 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작년(6만3,000호)보다 10% 가량 늘어난 7만호(인ㆍ허가 기준)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공급 규모는 2003년 11만6,000호였으나, 2004년 5만5,000호로 급감한 뒤, 2005년 5만2,000호, 2006년 4만호로 통상적인 필요 건설규모(10만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7만호를 비롯해 인천 3만9,000호, 경기 19만1,000호 등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하고, 광역시(인천 제외)에 8만8,000호를 건설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50만1,000호에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55만6,000호)보다 9.9% 줄어든 규모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대상지 조사와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단지형 다세주택'제도도 도입된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경우 19가구를 초과해도 놀이터나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도록 해,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부지에 소규모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쉽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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