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다수는 한미 관계에서는 동맹 강화를, 대북 정책에서는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ㆍ4정상선언 이행도 부분 수정하거나 일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서 국민의 보수적인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묻는 질문에 ‘상호불신이 커졌으므로 현재보다 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한미동맹 강화론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기조 유지론은 27.5%였고, ‘보다 자주적이고 미국과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자주외교론은 23.9%의 지지를 얻었다.
2002년 대선 직후 조사에서는 자주외교론 지지가 40.4%였다. 참여정부 5년 간 대미 자주외교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미동맹 강화론은 60세 이상(57.7%), 서울(53%), 농ㆍ임ㆍ어업 종사자(54.3%)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자주외교론은 20대와 호남(32.6%ㆍ31.5%)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많았지만 한미동맹 강화론(36.8%ㆍ39.5%)보다는 적었다.
대북 정책도 ‘현정부의 포용정책을 유지하되 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경협ㆍ지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62.8%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현행 기조 유지 의견은 13.3%에 그쳤다. ‘북핵 위협이 있는 한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북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강화 입장은 20.4%였다.
포용정책 기조 유지는 호남(24.0%)과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자(30.1%)에서, 상호주의 강화 입장은 50대(26.5%) 충청(26.8%)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았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제협력 확대 등 10ㆍ4정상선언 합의사항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18.9%에 불과했고, ‘부분 수정 또는 일부 연기’(48.9%) ‘전면 재검토’(23.0%) 등 부정적 인식이 71.9%에 이르렀다.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한다는 의미다.
한편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묻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39.4%)와 개헌할 경우 대안인 4년 중임 대통령제(38.1%)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이밖에 대통령은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6.6%, 의원내각제는 4.8%로 나왔다. 4년 중임제는 40대(44.4%)에서, 5년 단임제는 60세 이상(43.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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