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1일 임기 중 8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하자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특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던 청와대가 갑자기 방침을 뒤집은 점이나 특사 대상자 선정이 무원칙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주요 비판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사의 남발로 인한 사법권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택근 사무총장은 “사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볼 때 사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안사범 사면 등 평가할 만한 부분도 ‘끼워넣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특사란, 심하게 표현하자면, 정치적 판단이 법의 잣대로 내려진 판단을 한 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특사의 남발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사는 정치적 필요성이 사법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할 때를 대비해 만든 제도”라며 “국민이 특사 대상자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특사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참여정부가 5년 전 정권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검토를 했다가 이를 유야무야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여정부는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용역 발주 형태로 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사면권 제한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형정원은 판ㆍ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끝에 2004년 부정부패 사범과 반인륜 범죄 사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면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법무부 산하에 형식적인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사면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동안 숱하게 특사가 이뤄질 때마다 법조계와 언론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사면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한 마디로 이를 일축했다.
한 변호사는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국민의 비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말만 앞서고 실천이 부족했다는 측면 때문”이라며 “사면권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이를 깡그리 무시한 부분이나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힘이 있을 때 이를 개정하지 않은 채 법원과 검찰 탓만 한 것 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
◇ 경제인(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대표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 대표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 정치인ㆍ공직자(30명)
▦한화갑(68) 전 의원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신 건(66) 전 국정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심완구(69) 전 울산시장 ▦양윤재(58)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혁규(53) 전 의원 ▦이기택(70) 전 의원 ▦이정일(60) 전 의원 ▦강신성일(70) 전 의원 ▦안병엽(62) 전 의원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고석구(59)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홍경령(42) 전 검사
◇ 공안사범(18명)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비상대책위원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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