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등 국민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곳곳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전시 행정 등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4년 이후 정부 부처 평가에서 잇따라 하위권(15~18위)에 머물자 최근 ‘업무평가 향상 대책’이란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 식약청은 문건에서 낮은 평가의 원인을 비효율적 업무처리 등에서 찾지 않고 ▦평가대상 추진과제 과다 ▦현실을 무시한 성과지표 등 외부요인으로 돌렸다.
또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상위 평가기관 및 해당 기관 심사위원과의 낮은 유대 관계도 저조한 평가의 원인이라며, 관련 담당자와의 유대 강화를 평가 점수 향상 대책으로 제시했다.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의 업무를 개선해 점수를 높이려는 노력보다 평가자에 대한 로비 등 편법을 중시하는 모습이다.
식약청에서는 기강해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2003년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한 결과, 식약청 직원의 평균 점수는 낙제 수준(60점)을 겨우 면한 68점에 불과했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직원(69점)은 5급 이상 간부직(72점)보다 3점이나 낮았다. 내부 평가를 담당한 식약청 감사관실 조차 “간부 직원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힐 정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예방관리 업무에 ‘빈틈’을 보였다가 복지부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고체계 부실로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할 에이즈 환자 관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5명의 환자가 발병했으나, 1개월 이내 관리 명부에 등재된 것은 1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1명은 1∼6개월 이상(1∼3개월 18명ㆍ3∼6개월 2명ㆍ6개월 이상 1명) 지연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 감염자 중 1명은 지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추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예방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막아야 하는 검역소도 구멍이 뚫려 있다. 복지부의 자체 감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콜레라 등이 발병한 오염 지역 항공기 가운데 가검물 채취 및 검사를 생략한 편수가 지난해 2,277편(전체의 59%)에 달했다.
또 오염지역 항공화물기 1,127편(인원 2,880명)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기강해이는 보건당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며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 사회 전반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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