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올해 철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0원
알림

올해 철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0원

입력
2007.06.18 00:12
0 0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택지지구 내 철거 세입자를 위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들어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철거민 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개발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철거 세입자를 위한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재원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시행자 자체 자금으로 바뀐 이후 당사자인 주공 토공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신규 택지지구에서 단 한 건의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지 않고 있다.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이주가 불가피해진 세입자나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저리에 지원하는 제도.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첫해 집행금액이 6억400만원에 그쳤으나, 금리 인하(3%→2%)와 가구 당 한도 확대(2,000만원→3,000만원, 수도권은 4,000만원) 이후 2005년 42억8,4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259억2,700만원으로 대출액이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공공기관들의 대출 지원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준(準)예산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이후 공공기관들이 대출 규정과 조건 등에 대한 제도 미비를 이유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시행자가 대출 지원을 부담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지만 철거 세입자에 대한 전세 대출은 보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 자체규정만으로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면서 “건교부와 협의가 끝나는 7월부터 시행 근거가 마련돼 바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