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도 'FTA 폭풍' 못피한다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30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가 대선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일정상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때는 8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일정에 맞춰 ‘3월말 협상 타결 à 6월말 체결’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만큼이나 정치권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려 있어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선 기간 내내 국회가 이 문제로 인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선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를 바꾸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한미 FTA를 놓고 지역ㆍ세대ㆍ소득수준 등에 따라 여론이 뚜렷이 나뉘어 있고,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도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협상의 세부 내용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쌀시장 개방 여부,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 인정 문제, 비위반 제소 인정 여부, 지자체 조례와 FTA 원칙의 충돌 문제 등 남은 협상 쟁점들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정치권이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만 협상안을 검토하기에는 대선이란 정치 일정이 너무나 큰 변수다.
어느 쪽이든 대선승리를 위한 정략을 개입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 섞인 지적들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 한미 FTA, 대선 전 처리 힘들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거대 정당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고, 군소 정당들은 나름대로 ‘선명성’과 ‘국익 수호’라는 명분을 붙잡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력 대선주자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아 보인다. 범 여권의 상당수 인사들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오히려 지원하는 형국이다. 물론 반대론자들도 꽤 있다.
당내 농해수위 간사인 홍문표 의원은 “한미 FTA협상보다 훨씬 범위가 좁았던 한ㆍ칠레 FTA 때도 한나라당에서 4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번엔 반대 의원이 50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당의 경우 외견상 반대 의견이 점차 세를 넓혀가는 추세다. 양대 주주인 정동영ㆍ김근태 두 전직 의장이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계파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반대표를 던질 의원이 60~70명에 달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김혁규 의원을 비롯한 친노파 의원들이 찬성론을 설파하고 있지만 큰 반향은 없어 보인다.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는 대체로 찬성 입장이지만 협상 결과가 나온 뒤에 당론을 정하자는 원칙론에 머물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결국은 당론 없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의 입장도 찬반으로 엇갈린다. 김한길ㆍ강봉균 의원이 주축이 된 통합신당모임은 ‘국익’을 내세우며 찬성 쪽에 기울어 있다.
반면 천정배ㆍ김태홍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생모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지난해부터 당론으로 협상 중단을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최근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보름째 단식 농성을 계속하는 등 초강경 입장이다.
이처럼 각 정당별로, 또 정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연내에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상당하다. 12월 대선이 임박해서 비준안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6일 한나라당과 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등 국회의원 38명이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파를 초월한 행보가 시작됐다.
한ㆍ칠레 FTA 비준안 처리가 국회에서 9개월 넘게 지연될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위 ‘농촌당’ 의원들의 연대활동이 활발했던 것과 유사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 국민 70% "한미 FTA, 美에 끌려다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현 시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정부의 집중 홍보, 한나라당의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아직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차 협상 이전만 해도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해 4월 조사에서는 반대(55.2%)가 찬성(39.5%)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6월 찬성(44.9%)과 반대(46.6%)가 비슷해졌다. 1차 협상 당시 반대측의 폭력시위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7월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될 때 정부의 허술한 준비 행태가 폭로되면서 다시 반대(62.1%)가 찬성(33.2%)을 크게 앞서게 됐다.
그러다 정부의 홍보가 집중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찬성(40.5%)과 반대(51.9%)의 격차가 줄었다. 특히 올해 2월 조사에서는 찬성(48.3%)이 반대(44.8%)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3월 15일 조사에서는 찬성(44.2%)과 반대(43.7%)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정부의 협상 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다’(20.0%)는 응답보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고 있다’(70.8%)는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 대선주자들 입장은
한미 FTA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린다. 이는 FTA 문제가 대선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래서 각 주자들은 농촌 표심 등 대선을 의식하면서 찬ㆍ반 논리를 다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찬성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개방경제 시대에 피해 갈 수 없는 선택이며,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도 “개방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주자 모두 농촌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농산물 등 개방에 취약한 분야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이 전 시장) “농산물 분야는 성급한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된다”(박 전 대표)는 것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더 적극적이다. 손 전 지사는 “농업 등 취약 분야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해야겠지만 FTA로 인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에서는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두 사람은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핵심 지지층인 개혁 진영 목소리를 대변하며 ‘집토끼’를 지키려는 전략인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도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추진돼야지 개방 확대만이 진리인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소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는 조건부이지만 찬성쪽에 가깝다. 정 전 의장은 “원칙은 찬성”이라면서 “시한을 정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반대하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다음 정부로 넘겨도 된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도 “협상 결과가 나온 뒤에 비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미리 불필요한 논란을 해서는 안된다”며 찬성쪽에 서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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