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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시장 개방 유보 반대급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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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시장 개방 유보 반대급부가 문제

입력
2007.03.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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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서울에서 8차 회담이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초미의 관심사인 쌀 시장에 대해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 협상 타결의 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이다.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쌀시장 개방을 피하게 됐다는 사실은 일단 낭보다. 농업 자체로도 그렇지만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 협상, 즉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쌀 시장을 대가로 미국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사실 쌀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협상이 이미 끝난 사안이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그런 만큼 쌀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지나친 양보를 한다면 미국 전술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쌀 시장 개방 유보는 양국이 협상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판을 깰 위험이 있는 '딜 브레이커(Deal Breaker)'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통신사업자 지분제한, 방송.시청각 서비스 문제 등을 제외한 한국의 제도를 대부분 인정하기로 했고,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은 제외할 움직임이다.

우리도 공세를 집중해온 미국의 무역구제 분야 개선요구 사항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한미 FTA가 성사되더라도 당초 기대한 포괄적 개방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개방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개방 수위를 대폭 낮춘다면 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이겠지만, 개방의 효과는 그만큼 감소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을 선진화한다는 명분이 희석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양국의 현실적 여건이나 협상 타결이 갖는 상징성 효과를 생각할 때 차선의 선택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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