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측에 요구해온 쌀 시장 개방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양측이 합의하는 등 핵심쟁점에서 '빅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방 요구안들을 막판 협상테이블에서 하나 둘 내려놓고 있어 한미 FTA가 당초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섬유 '패키지 딜' 가능성
한국이 가장 수세적인 분야로 꼽혀온 농산물 분야는 쌀 문제의 합의 도출로 일단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농산물 협상은 5, 6일 미국에서 열릴 고위급 협상을 계기로 그 동안 닫혀 있던 한국측의 마지노선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포기해야 할 카드를 꺼내야 하는 입장이다. 쌀을 양보 받는 대신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협상 결과에 따라 축산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측에 제시한 235개의 민감 품목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도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이 농산물에서 피해가 크다면 미국은 섬유분야가 그렇다. 미국은 FTA체결로 한국산 의류와 섬유의 우회 수출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스웨터 등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와 섬유 전품목의 관세를 5년 내 철폐하라는 공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농산물과 섬유 분야를 연계해 막판 절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선 정치적으로 국산 농산물 희생을 감수하며 미국의 공산품 시장 개방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성향에 맞춰 자국 농산물 수출보다는 공산품 시장 보호에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 요구, 낮은 단계 타결되나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지 못할 경우 한미 FTA 협정은 한국에 실익이 없다고 할 만큼 반덤핑 절차 개선문제는 핵심과제로 꼽힌다.
미국은 반덤핑 절차 개선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서 약가(藥價) 적정화 방안의 보완책 및 신약특허 개선과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선 등을 수용조건으로 내걸었다. 자동차 세제 개선문제는 한국이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철폐 요구와도 연계돼 있다.
한국은 의약품에서 미측의 요구대로 신약의 특허등록 및 품목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특허권 행사기한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특허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보았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 중 미공개 자료의 원용을 금지하고,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 결과를 놓고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두기로 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상호 협의 기구인 의약품위원회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협상 진행에 대해 '퍼주기식 협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에서도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양보안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실익 없는 명분만 챙길 수도
그러나 이 같은 양보안은 미국이 반덤핑 절차를 어느 선까지 개선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법률개정사항은 어렵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하면 한국도 제한된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
미측은 현실적으로 FTA 협정문을 통해 법 개정 없이도 한국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될 수 있는 타결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구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의 'shall'보다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may'로 명문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규정의 강제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결국 실익 없이 명분만 챙긴 채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낮은 단계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국회와 국민, FTA 반대파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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