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어제 끝난 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2ㆍ13 북핵 6자 합의에서 약속한 비핵화 초기조치를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7개월동안 중단됐던 남북 협력의 재개가 이를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북한은 일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쓴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에 성의 있게 답하기를 촉구한다.
남북 6개항 합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핵심 현안인 쌀과 비료 지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양쪽은 3월말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4월초 실종자 문제 협의, 3월 중순 열차 시험운행 논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에 가장 절실한 쌀과 비료 지원은 북핵 6자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 지난 4월 18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북한으로서는 불만스러운 결과이겠지만, 대북 지원을 북핵 문제 진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정부가 존중한 점에서 바람직하다. 북한은 여러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 다소 늦더라도 쌀과 비료 지원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북핵 6자 합의와 마찬가지로 대화와 협력이 막힌 교착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합의 내용보다 성실한 실행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도 북핵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음 주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가 뉴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대좌, 외교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폭 넓은 현안을 논의한다. '악의 축'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했던 미국으로서는 일대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6자 협상을 가로막은 대북 금융제재와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드러지게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세 전환 국면에서는 세세한 절차와 형식에 얽매일 게 아니라 북한과 주변정세의 변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