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신입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년부터 서울지역 내에서 가고 싶은 일반계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생들이 가기 꺼려 하는 학교는 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특성화라는 ‘당근’과 학급 수 감축 및 교원인사 쇄신 등의 ‘채찍’이 함께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어떻게 바뀌나
이른바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도 강남구 소재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진학 대상자는 1단계로 서울 전 지역(단일학군)에서 가고 싶은 학교 2곳을 고르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군(일반학군)에서 2곳을 고를 수 있다.
만약 가고 싶은 학교가 거주지 학군 안에 있다면 1단계, 2단계 희망 학교를 똑같이 적어 낼 수도 있다. 다만, 같은 단계에서 같은 학교를 2번 쓸 수는 없다.
이런 지원방식에 따라 1단계로 학교 정원의 20~30%, 2단계로 30~40%가 채워진다. 나머지 3단계 정원 30~50%는 선택사항 없이 종교와 교통 편의 등에 따라 배정이 이뤄진다.
2005년 11월부터 학교선택권 연구용역을 맡았던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팀은 최근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안을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최적 비율에 대해선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며 단계별 비율 결정을 유보했다.
올해 12월 순수 일반계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정밀 모의배정을 한 후, 내년 10월에 단계별 적정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대와 전망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은 그 동안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박탈당했던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학생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체제가 수요자 위주로 바뀌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이점도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비선호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워낙 뿌리깊은 탓이다. 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정학교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 지원율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강남 등의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이른바 ‘기피 학교’는 지원율이 떨어져 신입생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권 확대 제도가 도입되는 2010년까지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선지원ㆍ후추첨제와 이후 진행될 모의배정에서 지원자가 미달하는 ‘잠재적 비선호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환경개선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미달 정도 등을 감안해 학급 수를 줄이고, 기피 정도가 심한 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 배치하겠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선택 기준은 여전히 ‘통학거리’에 많이 몰려 있다”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연구 결과 지원율이 아주 낮아 배정상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선호 학교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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