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백서는 안보상황 평가에서 “아태지역에서 미일 군사동맹 강화, 일본 대외 군사력 투사 강화, 북한의 핵 실험강행과 미사일 발사 등이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를 미일 군사동맹 등과 비슷한 비중으로 설정한 국방백서는 처음으로, 외교적 의미를 넘어 중국이 자위차원에서 북한 핵ㆍ미사일문제에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세계 및 중국 안보 정세 전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안보 위협이 종합화, 다양화하면서 천하가 태평하지 않다”며 “중국 안보 상황 역시 역시 국내ㆍ국외적 위협요인, 전통적ㆍ비전통적 위협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물론 백서는 종전처럼 중국 안보위협의 최대 요인으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거론한 뒤 미국의 대만 군비지원에 경계를 표시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제 핵무기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원칙은 미국의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이 나온 뒤 러시아 프랑스 등이 선제 핵 공격 전략 채택 가능성을 논의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병력규모는 230만명의 정규군과 66만명의 무장경찰(국내치안 담당) 등 296만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국방예산은 미국의 6.19%인 2,838억위안(33조 2,000억원) 수준으로 공개됐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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