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민간아파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면적 공개 여부 결정은 내년으로 유보했다. 그러나 “공공아파트 수준의 원가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건설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커 공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전면 공개가 가능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해보인다.
27일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부장관,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등은 당정 협의를 갖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현재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인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정부는 현재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상세히 공개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 선에서 1차 합의를 이뤘다.
표준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 즉 기본형 건축비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상한선을 결정한다. 지난 9월 현재 25.7평 이하 평당 344만8,000원, 25.7평 초과 평당 372만9,000원이다.
당정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 여부 등을 내년 1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권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ㆍ월세 인상폭 5%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위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역시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추후로 미뤘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표준건축비가 세부공개되면 분양가가 투명하게 책정됐다는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이를 분양원가 공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내년 1월까지 전면적인 원가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지만 정부와 주택건설업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시사한 수준의 원가공개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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