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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전 2030' 보고서/ 국채로 충당하면 1,600兆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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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전 2030' 보고서/ 국채로 충당하면 1,600兆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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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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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앞으로 24년간 1,100조원이 필요하고, 2011년부터 연간 평균 1인 당 부담액은 38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에 따르면 2007~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가 더 필요하며 액수로는 2007~2010년 4조원, 2011~2020년 1,096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2007~2010년에 4.9%, 2011~2020년에 4.3%, 2021~2030년 2.8%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1인당 국민부담은 1,100조원을 인구수인 4,850만 명으로 단순히 나눌 수는 없다. 1,100조원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경상기준 액수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2006년 예산안 편성당시 정부가 사용한 올해 경상성장률 7.5%를 전제할 경우 올해 명목 GDP는 867조1,18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11년부터 이 가운데 2.1%가 2030비전의 재원으로 소요될 경우 국민부담은 2011년부터 연간 평균 18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 당 연간‘고통 부담액’은 38만원이 된다. 그러나 재원을 전액 조세로 부담할 경우다. 만약 국채로 충당한다면 이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요액수는 경상금액 기준으로 1,600조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필요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국민 1,030명과 전문가 28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30.4%는 세금인상과 국공채 발행을 병행하되 국공채 발행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을 선호한 반면 경제ㆍ사회전문가들은 41.0%가 세금인상과 국공채 발행을 병행하되 세금 인상에 더 중점을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비전2030의 실현을 위해 5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0개 과제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 5개 전략의 카테고리로 구분돼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50개 정책과제 중에는 앞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많다”며 “이들 과제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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