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다. 2005년 출산율이 1.08명이었다는 발표가 지난달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과 대책의 시급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방만하고, 비용 조달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기본계획은 1월에 발표된 종합대책에서부터'1.08 쇼크'로 추가된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종합대책이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와 보육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데 비해 기본계획은 방과후 학교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육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모아 18개 부ㆍ처ㆍ청이 230여 개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문제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ㆍ육아 이후 재취업 등은 강제하기 어렵다. '꿈 같은 청사진'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없을 수 없다.
예산 문제도 그렇다. 32조원으로 5년 안에 230가지 정책을 과연 모두 실현할 수 있을까, 그 32조원마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실적 예산집행 과정을 보거나 세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생각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본계획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췌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시안이며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니 그 과정이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달 중에 마무리해 확정한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 정치적 이유가 있어 서두른다면 안 될 일이다.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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