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제5차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독도를 우리측 동해안 EEZ기점으로 제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은 5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항들을 볼 때 이제는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한일간 EEZ협상은 동해만이 아닌 제주도 동남쪽 해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종합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바른역사기획단 등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독도를 우리측 EEZ 기점으로 정함에 따라 EEZ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해졌다. 그간 4차례의 회담에서 우리측은 독도의 영유권 분쟁화를 피하면서 실리를 챙긴다는 입장에서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제시한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으로 맞섰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일본이 최근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쩍 강화하고 지난 4월에는 독도 주변 수로측량 계획까지 추진, 우리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한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를 철회함에 따라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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