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한 국민연금개혁의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3년여 동안 멈춰 있던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4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개혁의 정부안을 마련 중인 복지부에서 당정협의를 제안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 국민연금개혁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
복지부 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45％의 계층에 매월 국고로 8만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리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후퇴, 12~13％ 선에서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수준도 현재의 생애평균소득 60％를 2030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 중립적인 상설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개혁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함께 국내 연금체계를 기초보장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단계로 구성하는 중층체계로 수립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퇴직연금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퇴직 이후 4개 연금을 통해 평생 월평균소득의 70％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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