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걷은 국세 14조

걷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걷지 못한 세금이 작년 한 해 14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해 징세를 끝내 포기해 결손이 난 돈만 6조9,000억원이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정부 결산 결과 걷지 못한 미수납결손액은 14조2,036억원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어야 할 세금의 10분의1은 못 걷었다는 얘기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7조2,566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은 6조9,470억원(징수결정액 대비 4.8%)이었다. 이 불납결손액은 곧 국고손실을 의미한다.

불납결손액 중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금액이 4조8,272억원, 조세소멸시효가 끝났거나 납세자 소재지를 몰라 결손처분한 금액이 2조1,198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과 불납결손액 비율은 ▦2002년 5조6,886억원(4.7%) ▦2003년 6조5,375억원(5.1%) ▦2004년 6조9,534억원(5.3%) 등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해왔으나 지난해에는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