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4일부터 1박2일간 강원 홍천에서 개최한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의장단 워크숍의 이슈는 단연 부동산 정책 및 세제의 보완 문제였다.
4일 밤 3시간 넘게 계속된 토론에서 의원들은 5ㆍ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한 민심을 가감 없이 쏟아놓았다. 결국 “정권과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심각하며, 이 상태에선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일부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이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와 함께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책기조 고수방침을 천명한 청와대와의 갈등과 개혁 후퇴 논란 등을 의식한 자락 깔기인 셈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개별정책을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고 바로 뭘 내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현행 부동산 세제정책의 제한적 개선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투기와 관련 없이 5~10년간 고가주택이 아닌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경감, 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기왕에 당내 논란이 적지 않았던 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워크숍에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성토도 봇물을 이뤘다. 한 의원은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 참패로 우리당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패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국민이 ‘아직 멀었구나’ 하고 다시 돌아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특히 대통령이 독선적이다”, “대통령에 대해 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기간 중 섣부른 정계개편 논란 때문에 표가 더 떨어져 나갔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우선 정부의 정책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은 선거참패의 원인을 참여정부의 부동산ㆍ조세정책에 돌리고 정책적 변화를 꾀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정책수정의 걸림돌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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