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기용 핵 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FMCT)’ 초안을 18일 처음 유엔 군축회의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이날 스티브 레이드메이커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이란과 북한의 핵 관련 상황을 보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무기용 핵 분열 물질 생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을 하루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핵 무기와 핵 폭발 장치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초안 제출은 9년 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이후 공전해 온 유엔 군축회의에서 65개 회원국 모두가 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승인할 경우 FMCT는 효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5년이다. 또 조약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핵 군축 전문가들은 그 동안 FMCT에 소극적이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초안을 제출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초안은 그러나 이미 생산돼 보관 중인 핵 물질과 에너지 개발용 핵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 핵 군축에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이스라엘의 핵 활동을 감싸기 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FMCT 구상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검증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초안을 제출한 것은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풀이했다.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이날 군축회의에서 “이란은 오늘까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도 “핵 무기 이전은 물론 핵 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인도와의 핵 협력 협정 의회 비준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많은 미 의원들은 미국이 인도와 맺은 협정이 이행되면 인도의 핵 물질 생산이 가능해져 파키스탄과 중국 등이 핵무기 개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충분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보유한 상태에서 생산을 중지했기 때문에 FMCT는 실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등 추가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국가들의 핵 물질 생산을 막는 것이 목표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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