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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서해 새경계선 논의" 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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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서해 새경계선 논의" 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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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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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개최된 4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서해상의 군사분계선 문제에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인 대목은 주목할 만 하다.

남측은 사실상 NLL을 대신할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북측도 이전보다 훨씬 완화한 경계선 구체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는 향후 군사당국자 회담의 주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측은 전격 제안을 통해 향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완전히 타결되기 전까지는 53년간 실질적인 분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불가침 문제만 우선 협의하자는 북측 제의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1992년 채택된 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사항은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해상불가침 경계선 계속 협의 ▦군사직통전화 설치ㆍ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및 검증 등 8개항이다.

여러 단서가 있긴 하지만 우리측의 전격 제안은 새로운 경계선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경계선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은 장성급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경계선 문제도 매듭짓자는 일거양득의 노림수라는 풀이도 있다.

북측의 새로운 제안도 눈에 띄는 변화다. 북측이 제시한 새로운 경계선은 현재 경계선인 NLL과 흡사하다는 게 우리측 분석이다. 북측은 1999년 NLL에서 남쪽으로 경기도와 황해도의 가운데를 지나는 경계선을 ‘해상군사통제수역’이라며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지금까지 줄곧 새로운 경계선 설정만을 주장해 왔다.

남북의 이런 기조변화는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반도 화약고’나 다름없는 서해상 NLL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군사적 긴장완화의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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