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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정비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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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의정비 '눈치작전'

입력
2006.04.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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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들이 기초의원 의정비 책정을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나 낮은 구 모두 이웃 구와 주민들의 여론을 떠보는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지난달 31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17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심의를 끝낸 곳은 한 곳도 없다.

자치구 중에서 가장 고민이 큰 지역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중구 등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부자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인 재정자립도만을 볼 때 최고 수준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타 지역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열린 강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구 국장급 공무원 연봉 수준인 5,000만원 이상의 의정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청측 위원들은 2,500만원 수준을 주장해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연 80~90일 정도의 회기에만 출근하는 의원들이 20~30년 근속한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면 구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2,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는 지방 기초의원들과의 위화감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와 서초구는 이웃 강남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강남구 의원 임금수준 윤곽이 나와야 송파구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정비를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의 자치구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강북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원 급여가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미미하지만, 강남지역보다 높게 결정할 경우 구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고 재정상황이 나쁜 지역 의원들이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강북지역이라고 의정비를 낮게 책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의정비 책정을 둘러싼 고민을 드러냈다.

한편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도 각 구의 의정비 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라”며 서울시 광역의원 의정비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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