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2 개각의 특징은 한마디로 지방선거를 위한 ‘차출 개각’이다.
교체된 장관 4명 중 3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물러난 진대제 정통, 오영교 행자, 오거돈 해수부장관은 열린우리당의 경기지사, 충남지사, 부산시장 후보로 각각 전략 공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호평을 받는 장관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한꺼번에 물러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때문에 참여정부가 지방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희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화세력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산업화세력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판해온 점을 상기하면, 이번 개각은 그런 논리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성립된다. 선거를 앞두고 장관들이 무더기로 출마한다는 것은 당정일체라고 평해도 무리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당정 관계가 왔다갔다한다면 애초 당정분리 원칙이 비현실적이었던지, 아니면 너무 편의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한나라당 등 야당들도 “자주 정책혼선을 빚어온 당정청이 선거 차출개각에서는 당정 일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축구나 농구 선수 교체도 이번 개각처럼 원칙 없이 하지 않는다”면서 “선거에만 마음이 팔린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무엇보다 본인의 출마 의사를 존중해 개각을 단행했다”며 “노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선거에 개입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여당을 돕기 위해 관권이나 금권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여권의 인재 풀에서 경쟁력있는 출마자를 차출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청와대도 차출개각 논란을 의식한 듯 교체장관의 후임 인선에서 정치인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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