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금융종합과세 기준 인하검토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17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대한 인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인데 경제적 이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조세분쟁도 많다”며 도입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선진국에선 자본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다르게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열릴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종합과세 기준문제를 다룰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