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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외국민 선거권 폭넓은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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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외국민 선거권 폭넓은 인정을

입력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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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라크 의회선거 때 세계 14개국 거주 이라크인도 함께 투표에 참여했다. 인도네시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세계적으로 일반화해 있다. 10년 전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이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져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미국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으나 여전히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 재미한인 중 귀화통합론자들은 의무 없는 권리는 인정하지 말도록 주장한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한국에 대한 귀속의식 고조로 미국사회 진출에 지장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선거권이란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 정치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어떤 의무에 대해 부여하는 반대급부적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인 것이다. 미국도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국인에게 우편투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민단의 언급이 일절 없어 재일동포들이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왜 재일한국인을 대표한다는 민단이 조직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눈 감으려 하는가. 그들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 민단이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막대한 지원금 때문에 투표권에 소극적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투명성, 중립성 등 측면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민단은 이 사안까지 포함, 투표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또 어떤가. 1997년에 이어 지난해 8월 재일동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외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단기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을 인정하되 영주권자에게는 현지화, 즉 귀화유도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권리를 얻음으로써 과대한 요구가 예상되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 귀화하라는 얘기는 일본의 차별사회에 굴복하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도 귀화 여부는 국가의 의도가 아닌, 개인 선택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당국의 발상이 겨우 이 수준이니 재일동포, 나아가 전 재외 한국인에게 투표권문제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국민(재외동포를 포함한)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는지 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이건우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회%B복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간사 재일동포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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