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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무분별 구금 불법" 美 연방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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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무분별 구금 불법" 美 연방지법 판결

입력
20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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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법은 31일 쿠바 관타나모 미국 기지에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 조직원 등을 무기한 수용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연방지법 조이스 헨스 그린 판사는 이날 쿠바의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 540여명중 무고한 사람이 없는지, 또 국방부의 주장대로 전부 ‘적 전투원’들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국방부가 세운 특별군사법정의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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