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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 기용 배경/‘리더십 갖춘 정치인’ 교육개혁 적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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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 기용 배경/‘리더십 갖춘 정치인’ 교육개혁 적임 판단

입력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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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을 기용한 까닭은 ‘경제인+정치인’이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교육단체들은 경제 논리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제인 출신 교육 수장’ 카드에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데다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대학교육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2용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세제실장·차관 등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재직 때도 교육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4일 화공과 교수를 지낸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할 때도 "대학은 산업"이라면서 대학교육 개혁 적임자론을 폈다. 노 대통령은 23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주문서를 정확히 읽고 그 방향으로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인 장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교육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힘 있는 장관이 기용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량급 인사를 낙점했다.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할 때 "내가 본 유능한 관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또 온건한 시장주의자여서 최근의 실용주의적 인사 기조가 적용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단체와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은 교육이 경제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입시 부정 사건에서 보듯이 교육 분야에서 상업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경쟁만을 중시하는 경제 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재직 중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북 지역 특목고 확대 설립 발언을 한 것은 경제 논리로 교육 문제에 접근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 김 부총리가 2003년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10·29 대책 이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사실?%0? 거론하면서 김 부총리의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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