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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철우’문제, 현안과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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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철우’문제, 현안과 분리해야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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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새해 예산안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이철우 의원의 북한 노동당 가입 논란을 둘러싼 공방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우리는 본란에서 한나라당이 뚜렷한 근거 없이 사면복권 후 선거구 유권자의 심판을 거쳐 당선된 한 국회의원의 과거 전력을 들고나와 사상공세를 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간첩 암약’ 발언 관련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초강경으로 나가는 것은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한나라당이 수세를 면하기 위해 과거 공안사건에 관련?여당 의원들의 전력을 추가로 폭로하겠다며 전면적 사상공세를 꾀하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우선 한시 바삐 임시국회를 정상화해서 새해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 민생과 관련된 법안 등 시간을 다투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첩 암약’ 논란은 임시국회와 분리해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당은 이철우 의원 사건 당시 고문 의혹까지도 파헤친다고 하는데 권위주의 시대 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기왕에 추진 중인 과거사 기본법 차원에서 함께 다뤄도 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이 의원의 해명 중 석연치 않은 부분 등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의 과거 친북 활동 등에 규명이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추진 중인 현대사 기본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응분의 처벌을 받은 뒤 사면복권 조치에 의해 정상적인 시민의 자격을 회복해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제 각자의 계산에 따라 제기한 국정조사 방안은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그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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