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불발했다. 당분간의 대북 냉각기는 불가피해 보이고, 언제 다시 회담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이를 두고 남북 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 북한의 반응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점에서 탈북자 집단 입국 조치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시각과 의견은 한국 사회가 열려가고 있는 징표로서는 반길 만하다.
그러나 탈북자 집단 입국은 민족 잣대를 들이댈 필요도 없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요청만 자각해도 마땅히 그리해야 할 일이다. 남북 화해라는 목표에서 북한의 태도는 결정적 변수인 만큼 최대한 북한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그런 기술적 문제에 사로잡혀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받는 탈북자의 처지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전에도 밝혔듯 현재의 남북 화해, 나아가 분단 해소는 남북 주민의 권리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절차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가 궁극의 목표일 수는 없다.
더욱이 북한 반응은 상식적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468명을 미국의 사주로 납치·유인한 테러를 저질렀다"거나, "베트남이 이번 사건에 공모해 나선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비난은 특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거꾸로 북한이 묵묵히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것인가. 개성공단 공사나 금강산 관광, 대북 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식과 통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냉각기를 인권 등 최소한의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북측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장관급 회담 불참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수준의 절제된 정책이 특정 관계자의 정치적 입지 등 엉뚱한 고려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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